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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지방을 살리자] "중앙의 돈·권한 확 넘겨라"
"지방은 중앙이 살려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일어서야 한다. 그럴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과 돈을 말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방에 주어라. " 국토의 균형 잡힌 발전으로 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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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교육 수장’ 지명된 진보 교육감의 맏형
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명자 [연합뉴스] 진보 교육감의 ‘맏형’이 교육부 장관에 내정됐다. 11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(68)을 사회부총리 겸 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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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에 조례발의권, 수원·고양 등 100만 도시 ‘특례시’로 …
30일 경주에서 열린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시·도지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. [뉴시스] 주민의 지방자치 참여가 법적으로 보장되고 지자체의 자치권, 지방의회의 권한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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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번 주 리뷰]‘평화 프로세스’가 남긴건 ICBM…文“군 통수권자”(21~26일)
3월 넷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#윤석열 #경제6단체장 #청와대 이전 #북한 방사포 #북 ICBM #9ㆍ19합의 위반 #해외여행 #수능 #공시가격 #보유세 #우크라이나 #바이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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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오영환의 지방시대] 수도권 일극 체제를 ‘3+2 자립권역’으로 재편해야
━ 광주전남·대구경북연구원의 지역발전 제안 3 2 자립 권역 구상도 지난 연말 개최된 지방 관련 두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지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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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개월만에 지지율 40% 회복한 尹, “노동개혁 속도내달라”
국정 지지율이 40% 선을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19일,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는 민생·경제에 집중됐다.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오찬 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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尹 "교육이 복지이자 성장"…획일적 평등 벗어나 맞춤형으로
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.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'3대 개혁' 과제 중 교육 개혁에 대해 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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尹대통령 “진정한 지방시대 위해 중앙 권한 과감히 이관”
윤석열 대통령은 10일 “정부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관하고 지역 스스로 비교 우위가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”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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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 부처와 시도 공무원 인사 교류
정부는 지방 중소기업을 육성키 위해 내년부터 ▲각도의 상공운수국을 지역경제국으로 확대 개편하여 지역경제 개발계획·지방기업 유치 및 지도기능 등을 보강하며 ▲중앙경제부처와 지역 시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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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발전 5대정책추진
노태우민정당대표위원은 27일 『우리당은 앞으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경제·문화·예술등 모든 기능의 균형발전을 촉진해 나가겠다』고 밝히고 이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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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ㆍ경위기 벗으려는 “고육책”/소,정부군개편 추진 배경과 앞날
◎연정 앞서 권력투쟁 표면화/옐친과 손잡을 때 권한 배분에 한계/재야ㆍ급진파 영입땐 국민지지 의문 정치ㆍ경제적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모스크바에서 소련 사상 최초의 연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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市권한 區이양 밥그릇 논쟁-서울
○…서울시가 내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본청의 업무와권한을 구청에 대폭 이양하는 조례개정안을 마련하자 시의회와 구의회가 한때 치열한「밥그릇」논쟁을 벌이는등 추태. 서울시의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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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리 근절해야 할 土着非理
서민 아파트나 복지시설이 들어서야 할 땅에 백화점 건립 허가를 내준 인천 남구청의 비위사실이 이른바 토착비리(土着非理)의한 유형이 아니겠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.지역유지와 지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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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제도에 새 바람|학력철폐·수당정비·재직연금 제 등 법개정작업
정부는 지난 4월 전 공무원의 보수를 연 공 가봉제로 전환한데 이어 임용·인사·연금관리 둥 공무원제도에 폭넓은 손질을 가하고 있다. 공무원에 관한 기본정책을 관장하고 있는 총무처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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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의 기능|과감한 분산시급|국토개발계획 공청회 개막
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(82∼91년)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국토개발 연구원 주최로 23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됐다. 공청회는 5개 분과로 나뉘어 24일까지 이틀간 계속된다. 공청회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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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폭발수도」억제 위한 종합대책|수도권 인구분산 책의 내용과 문제점
서울시가 6인의 전문가에 의해 마련한「수도서울에 있어서의 인구집중억제에 관한 연구」는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해온 억제방지를 처음으로 종합분야별로 집대성한 것이라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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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앙일보 신국토포럼] 행정도시 건설하면 국토 균형 발전할까
▶ 중앙일보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국토포럼 1차 토론에 참석한 위원들이 행정도시 건설과 관련해 격론을 벌이고 있다. 최정동 기자 ◆사회(김정수 중앙일보 경제연구소장)=행정도시 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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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도읍의 개발
정부·여당은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대도시 인구 집중 요인의 중간 흡수를 위해 전국 1백8개 소도읍을 새해부터 중점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라 한다. 소도읍은 읍·면, 또는 군청 소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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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지방을 살리자 2부] 16·끝 시리즈 결산 좌담회
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. 전문가들은 "비수도권의 소외감은 또 다른 지역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" 고 경고한다. 중앙일보는 지난 4월 23일부터 6월 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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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 80% 동의하면 리모델링
내년부터 리모델링 사업이 주민의 80% 동의만 받아도 추진이 가능해진다. 국민주택의 리모델링에는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된다. 또 지금까지는 청약통장을 판 사람만 처벌됐으나 내년부터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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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"지자제 대비 특별법 제정하라"
▲유승규 의원(민주)=지난 25년간 노동 생산성은 17·8배 증가했으나 실질 임금은 6·3배밖에 증가하지 않았다. 획기적인 소득재 분배 대책을 밝히라. 최저임금도 지키지 않는 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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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대통령 "예산안 처리 늦어져 국민께 송구…최선 다해야"
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국무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. 사진 대통령실 ━ 1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례회동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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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몇 개나 공약 지켰는지보다, 왜 못 지켰는지 설명하는 게 중요”
"중앙선데이, 디시전메이커를 위한 신문" 김문수 경기지사(왼쪽)와 마쓰자와 시게후미 일본 가나가와현 지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. 최정동 기자 선거 공약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가. 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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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11년성적표:1."地方육성" 약속 번번이 흐지부지
"김대중 대통령만큼 지방문제에 역점을 둔 대통령은 없었다. 하지만 DJ도 솔직히 서해안고속도로와 호남선 복선화를 단시일 내에 끝냈다는 것말고는 지방문제 해결에 대해 특별히 내세울